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근로의무 확대 등 여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미국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가 약 42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농무부(USDA)가 최근 발표한 예비 통계에 따르면 SNAP 이용자는 2025년 1월 4,280만명에서 2026년 1월 3,860만명 이하로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2025년 7월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법은 SNAP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64세까지 근로 요건이 확대됐고 무자녀 성인에 대한 취업 및 직업훈련 규정도 강화됐다. 또한 재향군인, 노숙인, 위탁가정 출신 청년 등에 적용되던 일부 예외 조항이 폐지되면서 수급 탈락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소가 단순한 소득 증가 때문이라기보다 복잡해진 행정 절차와 강화된 자격 요건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SNAP은 통상 3~6개월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류 제출을 놓쳐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이미 약 400만명이 혜택 축소 또는 상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반면 예산·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와 식량 정책·행동 센터(FRAC) 등은 “근로 요건 강화가 고용 개선 없이 식량 접근만 악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부정 수급 방지와 자립 유도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