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 지면은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된 공방으로 도배됐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은 때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왜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는지 궁금한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대학병원을 예약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간신히 예약이 돼 진료를 받으러 가도 대기 줄이 길어 1시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며, 막상 긴 기다림 끝에 진료실에 들어가도 의사를 보는 시간은 채 5분에 못 미치기 일쑤다. 이런 경험을 해봤다면 누구라도 의사를 늘리는 데 공감하게 된다. 의사들도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사도 상당수다. 그런데 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날 선 공방과 잡음은 계속 반복될까.
얼핏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상황도, 문제의 본질이 정부의 잘못된 가격통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정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한다며 의료 수가를 낮게 규제하고 환자 본인 부담도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당연히 가벼운 증상에도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많아지고, 정작 진료가 절실한 환자들은 차례가 밀리기 일쑤다. 환자 한 명에게 얻는 수입이 낮기 때문에 의사는 많은 환자를 봐야 수지를 맞출 수 있고, 그만큼 환자 한 명에게 쓰는 시간이 짧아지니 의료의 질도 높아질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비하고 위험한 수술을 많이 하는 대형병원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첨단 의료 장비와 고난도 수술에는 그만큼 높은 비용이 지출되니 병원의 수지를 맞추려면 의사 채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는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대상이라 주 60~84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는 전공의들은 급여도 높지 않으니 이제 대형병원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게다가 수많은 환자 진료에 동원되는 간호사들도 격무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봤을 대학병원에서의 불쾌한 경험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됐다.
정부도 문제의 본질이 잘못된 규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필수의료 분야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보상책도 나온 것 같다. 과거에 비해 한 걸음 나아갔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대부분의 수가는 그대로 놓아두고 의사만 늘린다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값싸고 질 좋은 택시를 제공하겠다고 요금을 낮추고 택시를 대폭 늘리면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오히려 난폭 운전만 늘어날 뿐이다. 의료라고 다를 바 없다. 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만 늘리면 의료의 질이 더 저하되고 의료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더 높아진다. 의사를 늘림과 동시에 모든 의료 분야의 수가를 현실화해 환자 한 명당 15분이나 30분을 진료해도 수지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의료사고도 줄어들며 의료 소비자인 환자와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의료 수가 현실화에는 보험료 부담이 따른다. 사실 싼 게 비지떡인 만큼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은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설득하는 것은 규제 주체인 정부의 몫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과잉 소비에 대응해 경미한 질병의 본인 부담을 높이고 진료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징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을 효율화해 비용을 줄이는 것 역시 정부가 할 일이다.
즉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는 의대 정원 확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탓만 하고 정작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들에는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둘러싼 똑같은 갈등과 공방이 매번 반복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환자와 국민들 몫이다. 사직한 전공의들도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의사들이 밥그릇만 챙기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의사 탓만 하는 과거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패배의 책임을 선수에게 떠넘긴 위르겐 클린스만과 무엇이 다를까. 이번 정부는 좀 제대로 했으면 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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