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예상 반이민법안부터 학교안전법안까지

▪조지아 주의회 2025 회기 주요 쟁점 분야 

 

스포츠 도박 합법화 여부

 메디케이드 확대도 쟁점

 

조지아 주의회가 13일부터 40일간의 2025회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어느해보다  주의회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격론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을 미리 예상해 본다.

∆예산안 및 세금

가장 큰 쟁점은 165억 달러의 달하는 세수잉여금 사용처 논의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공화당은 이미 이중 10억달러는 소득세 환금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버트 존스 부지사는 일부를 보육세액 공제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2025회계연도 잔여기간 수정 예산안 처리도  통상적인 쟁점이다. 의원들은  허리케인  헬린 피해 지원예산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트랜스젠더 논쟁

특히 공화당 지도부는 여성 스포츠 경기와  관련 트랜스젠더의 경기 참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천명한 상태다. 지금까지 조지아 대학과 공립학교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경기에 참가한 전례는 없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유권자를 의식해  중요한 이슈로 여기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조지아 인구 1,100만 명 중 트랜스젠더는 0.5%이며 13세에서 17세 사이 주민 중에서는 1.2%를 차지하고 있다.

∆소송 규제

켐프 주지사 역점 사안이다. 이를 위해 켐프 주지사는 대기업 관계자와 의료계, 소상공인 등과 수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현재  소송 규정이 지나치게 피해자인 원고 위주로 돼있어 기업과 사업주, 사업장 소유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손해배상 상한선을 도입하거나 소송 전 피고 측이 더 쉽게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소송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체외수정과 낙태

존 번스 주하원의장은 체외수정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하원도 이미” 체외수정은 조지아에서 허용되야 하며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반낙태 주의자들이 체외수정 절차를 제한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스포츠 도박 합법화

7년째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지지자들은 스포츠 도박 합법화로 수천만 달러의 세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은 모든 종류의 도박은 비도덕적이며 결국 범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합법화 방식도 논란이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는 주장과 스포츠  도박을 복권 게임으로 간주해 일반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총기규제

애팔래치고교 총격사건으로 총기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법안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사건 직후 공화당 존 번스 하원의장은 ‘합리적인 총기 안전조치”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함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개인간 총기거래시 신원조회 의무화 방안과 특정 위험인물에 대해 개인이 법원에 총기금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인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메디케이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는 수년간 메디케이드 확대를 촉구하고 있지만 올해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켐프 주지사가 의욕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패스웨이’프로그램이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지사는 근로조건 등을 보다 다양화하는 쪽으로 페스웨이 프로그램을 개편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안전 및  교육

애팔래치 고교 총격사건 이후 학교안전이 올해 주의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테러에 대한 처벌과 안전대책 관련 법안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관리 법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법안 성격과  방법을 놓고 공화와 민주, 보수와 진보 세력간  갈등이 예상된다. 텍사스와  같이 성경을 기반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의 재학생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법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이민법

역시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반이민 성향의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올해 회기에서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반이민 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