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등서 비시민권자 유권자 조사 중단 명령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9개주 대상 조사 중단 판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 등 9개주에서 진행 중인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여부 조사에 대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지법은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오류가 많은 자료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지원 단체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11월 3일 중간선거 투표가 끝날 때까지 관련 조사 중단을 명령했다. 다만 행정부 항소 기간을 고려해 판결 효력은 23일까지 유예했다.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 주는 조지아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미주리, 네바다, 뉴욕, 펜실베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등 9개 주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수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시민권이 없는 주민의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여부를 조사해 왔다.

그러나 행정부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비시민권자의  투표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와 전국 간호사 협회, 보토 라티노 재단, 샌프란시스코시 등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