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어린이집 등급...다치고 숨져도 여전히 '우수'

AJC, GA 어린이집 평가제도 난맥 지적

아동학대∙안전사고 어린이집 350곳

등급 되레 상향 조정…공적 자금 지원도

 

아동학대와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어린이집 수백곳이 여전히 주정부로부터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AJC는 지난 10년간의 주정부 자료를 분석해 조지아 어린이집 등급 운영 실태에 대한 탐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조기보육교육국(Department of Early Care and Learning: DECAL)으로부터  우수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수백명의 아동이 다양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교직원의 거친 행동으로 인한 타박상을 비롯해 손가락 압착 사고, 놀이터 부상, 앨러지 반응과 심지어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감독 소홀로 아동이 혼자 방치되거나 어린이집을 벗어나 도로와 주차장으로 나가 위험에 노출된 사례도 발견됐다. 또 영아 한 명은 두개골이 골절됐고 한 남아는 배게 위해 눕혀져 잠을 자다가 숨진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해당 어린이집의 우수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AJC는 전했다.

AJC는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위험에 노출시켜 규정 위반을 지적 받은 어린이집 350곳이 기존 등급을  유지하도록 허용했고 일부 시설은 사고 이후 오히려 더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실제 디캡 카운티 소재 한 어린이집은 2017년 우수등급을 받은 뒤 최근 몇 년간 직원 3명이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주정부는 해당 어린이집을 우수등급으로 인정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시설 등급을 별1개에서 2개로 상향 조정했다.

중대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일부 우수등급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공적 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한 어린이집은 생후 7개월 여아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해에 34만달러의 공적 자금을 받았다. 또 다른 어린이집은 1세 아동이 양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지만 그 해 주정부로부터 31만달러를 지원받았다.

조지아는 어린이집 보육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별1개부터 3개까지 부여하는 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는 3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어 중대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기존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별점 등급을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일시적으로 표기하지 않는 조치만 취한 뒤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되면 기존 등급이 다시 공개되는 것도 문제라고 AJC는 지적했다.

AJC는 “이번 탐사조사 결과 조지아의 어린이집 우수등급이 반드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