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푸드스탬프〉제도 바뀐다… 조지아에 미치는 영향은

주정부 부담율 50→75%로

높은 오류율 개선 못하면 

프로그램 운영 어려울 수도

 

조지아 정부가  이달부터 푸드스탬프(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이전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됐다. 조지아 SNAP 수혜자 지원금 삭감은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온다.

지난해 공화당 주도로 제정된 예산법(H.R. 1)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SNAP 행정비용 분담 방식이 변경됐다. 이전까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행정비용을 각각 절반씩 부담했지만 이제부터는 주정부가 75%를 부담한다.

또  SNAP 지급 오류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실제 식품지원금 일부까지 주정부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연방정부가 SNAP 지급 오류율이 높은 주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조지아는 SNAP 지급 오류율이 전국에서도 높은 주 가운데 하나다.

진보성향의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GBPI)는 “몇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오류율을 낮추지 못할 경우 주정부가 수천만달러의 추가 지출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SNAP 수혜자에 대한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지아의 SNAP 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GBPI 분석이다.

현재 조지아 주정부는 지급 오류율 개선을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과 함께 수급자 사례에 대한 보다 잦은 검토, 담당직원 교육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달 연방 농무부 식품영양국(FNS)은 2027 회계연도 SNAP 최대 지원액과 소득 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 새 기준은 2026년 10월1일부터 2027년 9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4인 가구의 최대 지원액은 월 29달러, 연간으로는 최대 348달러 늘어난다

그러나 지원액 인상과 별개로 예산법에 따른 근로 요건 강화와 행정 절차 변화 등으로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약 500만명이 SNAP 혜택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가 15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