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시민권 확인 ‘여권정보’까지 쓴다

국무부, 기록 공유 추진

시민권 여부 확인·검증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부가 보유한 여권 신청 관련 정보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국무부는 최근 연방의회 주요 의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해 여권 서비스 기록의 공식적인 일상적 이용 목적에 유권자 자격 확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연방 정부뿐 아니라 주·지방정부 선거당국이 유권자 등록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무부가 보유한 여권 관련 기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비영리단체에도 관련 기록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가 어떤 비영리단체에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조치가 관심을 끄는 것은 국무부가 보유한 여권 기록에 단순한 여권 발급 여부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여권 기록에는 여권 신청서와 해외출생증명서 등 시민권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각종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록을 활용하면 선거당국이 유권자 등록 명부에 포함된 사람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선거 목적으로 개인의 민감한 정부 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공유할 수 있느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가 보유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유권자 명부의 시민권 확인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5일 국토안보부(DHS)가 사회보장국 등의 자료를 결합해 확대 개편한 SAVE 시스템을 이용해 주·지방 선거당국의 유권자 시민권 확인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