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표 혐의 조지아 주민 3명 형사기소

연방검찰 “비시민권자…추가 기소도”

연방대법도 ‘유권자 시민권 확인’허용

 

비시민권자 신분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 조지아 주민 3명이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조지아 북부 연방검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불법 투표 혐의로 조지아 주민들이 추가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국무장관실에 따르면 이날 기소된 3명은 이달 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주국무장관실에 소환장을 발부해 기록제출을 요구한 유권자 13명에 포함돼 있다.

기소된 3명은 게인스빌 거주 폴린 퍼넬라 루이스(65)와 로렌스빌 주민 가브리엘 코바루비아스(44), 모로우 주민 애널리아 밀리센트 에클스(43) 다.

이들 중 루이스는 2020년과 2021년, 2024년 연방선거에서 우편으로 불법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루이스는 지난 25일 게인스빌 연방법원에 수갑과 족쇄를 찬 채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다.

코바루비아스는 2024년 대선 당시 가명을 사용해 직접 투표한 혐의를, 에클스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9차례 불법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초 조지아 당국은 “시민권 검증 결과 지난 30여년 동안 한 차례 이상 투표한 유권자 중 약 430명이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04명은 이미 보류(Pending) 상태로 분류돼 향후 투표를 위해서는 선거 당국에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주 당국의 유권자 조사와 관련 AJC는 “비시민권자 투표가 의미있는 규모로 이뤄졌다는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우표투표 제한과 주정부에 대한 유권자 정보 제출 의무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등은 볍원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시행이 중단됐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25일 체류자 신분검증을 위한 시민권 및 이민 신분 확인(SAVE) 시스템 사용을 6대 3 판결로 일단 허용했다. 앞서 하급심은  SAVE 시스템 사용에 대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