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온라인 검색서 제외
변협 “추방중단등 법적대응 불가능”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의 수용 장소를 온라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가족들과 변호사들의 구금자 소재 파악이 어려워져 추방 직전 법적 대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AP가 전현직 ICE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CE는 9월 15일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들을 온라인 구금자 검색 시스템((Online Detainee Locator System)’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ICE 는 이 같은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전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도 지난주 금요일인 18일부터 회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P 는 이번 조치는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들에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7월 초 기준 전국 ICE 구금시설에는 약 6만5,000명의 수용돼 있다. 이민자 권익단체인 내셔널 이민프로젝트 측은 이중 약 30%인 1만9,000여명이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UC버클리와 UCLA의 추방 프로젝트가 확보한 ICE 자료에서도 지난 7월 현재 ICE에 체포돼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민자 가운데 약 1만6,000여명이 최종 추방명령 대상자로 파악됐다.
이민변호사들은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금자 정보를 검색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AILA 관계자는 “구금자가 추방 직전 다른 시설로 자주 이송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 변호인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가족들도 구금자가 이미 추방된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미시민자유연맹 측도 “구금자의 위치와 상황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 추방 중단 등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