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지역 세금 감면 안정화 기금 조성
귀넷카운티 로렌스빌 하이웨이에 위치한 알 후다 그로서리스(Al Huda Groceries) 매장 통로 사이에서, 키샤 랜스 바텀스는 1일 조지아주 주민들의 지갑을 쥐어짜는 치솟는 식료품 물가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전격 공개했다.
주지사 민주당 후보인 그는 시와 카운티가 식료품, 조제분유, 기저귀, 여성용 위생용품 및 기타 필수품에 부과되는 지역 판매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 민주당 관계자들에 둘러싸인 바텀스는 "이것은 판도를 바꿀 수 있고, 이 주 전역의 가정에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주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바텀스의 '지역 식료품 및 가족 필수품 세제 혜택 계획'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지도자들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안에 따라, 지방 정부는 현행 식료품 판매세를 그대로 유지할지, 일시적으로 유예할지, 아니면 폐지할지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는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 특정 기간인 세금 감면 기간(tax holidays)의 형태일 수도 있고, 완전히 없애는 방식일 수도 있다.
시와 카운티는 또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때 세금을 동결할 수 있다.
캠프 측에 따르면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식료품 판매세에 더 많이 의존하는 지방 정부가 예산상의 필요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둘째, 주는 일회성 세수 지원을 제공한다.
주는 식료품세 유예 또는 폐지를 결정한 지방 정부들이 예산을 조정하는 동안 일회성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지역 세금 감면 안정화 기금(Local Tax Relief Stabilization Fund)'을 조성할 것이다.
지자체는 유예나 폐지로 인한 예상 세수 손실이 전 회계연도 해당 관할 구역의 총 지역 판매세 및 사용세 징수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주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주정부는 기금 가용성에 따라 해당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backfill)하게 된다.
바텀스는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모든 카운티와 지역이 올해 이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더라도 (2억 5,000만 달러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며, "그 보장책 없이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카운티와 지역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그럴 수 없는 소규모 카운티와 지역을 위해 우리 예산에 해당 기금을 마련해 둘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당선된다면, 바텀스는 식료품 판매세 면제를 포함한 많은 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조지아주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의회는 지방 정부가 식료품세를 유예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주 예산에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
바텀스는 이 계획을 치솟는 생활비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역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 하원과 상원의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경우, 이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정책 아젠다를 지지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험난한 싸움에 직면할 수 있다.
바텀스는 "어떤 이유로든 올해 우리가 하원과 상원을 탈환하지 못한다면, 나는 리더로서 항상 해왔던 일을 할 것"이라며, "당파를 초월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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