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판사 보석 기각률 급등
승인돼도 ICE 항소 이어져
장기간 구금상태 지속 다수
조지아 이민판사들이 보석신청을 허가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AJC는 10일 연방 이민법원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비영리단체 모바일 패스웨이스(Mobile Pathways) 자료를 인용해 2026년 조지아 이민판사들의 보석 기각률이 최근 4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승인률, 전임 행정부 절반-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조지아 이민판사들의 보석 승인률은 25%를 조금 넘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조지아 이민판사들의 보석 신청 승인률은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AJC는 “범죄 전력이 없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가 강한 이민자에게는 비교적 폭넓게 보석을 허가했던 과거 행정부 시설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보석 승인률은 판사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JC가 사례로 든 비앙카 브라운 판사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동안 528건의 보석신청 중 11%인 58건만 승인했다.
브라운 판사의 2022년 보석 승인률은 66%였지만 2025년에는 33%로 절반으로 줄었다.
던우디의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제 이민당국의 기본 방침은 구금된 모든 사람을 풀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보석사건을 맡으면 의뢰인의 보석자격 입증을 위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해도 보석 승인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석금액도 급상승-어렵게 보석이 허가돼도 실제 ICE 구금시설에서 석방되기까지는 또 다른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민항소위위원회(BIA)에 항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소 절차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그 동안 이민자는 계속 구금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 대부분 BIA결정은 정부 측에 유리하게 내려지는 경향이 짙다.
보석금도 점점 높게 책정되고 있다.
2026년 조지아 이민법원 보석금 중간금액은 7,500달러로 전년도와 비교해 1,500달러나 올랐다. 또 다른 이민변호사는 “1만달러 이상의 보석금도 자주 있다”고 전했다.
이민 보석금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전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큰 경제적 장벽이 되고 있다.
현재 조지아 전체의 ICE 구금자 규모는 4,556명으로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