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미 기업 차별’ 외국 공무원 입국금지 추진

지역뉴스 | | 2026-07-29 09:36:35

미 기업 차별, 외국 공무원 입국금지 추진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공화 발의 연방하원 제출

쿠팡을 주요 사례로 거론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들을 겨냥한 입국 제한 법안이 공화당 의원의 발의로 연방 하원에 제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공화·워싱턴) 하원의원은 27일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의 공무원을 겨냥해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을 미국 입국 금지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특히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브라질의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규제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구글 제재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나 무역협정 재협상보다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공무원에게 미국 입국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 내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쿠팡이 연방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최근 상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쿠팡이 지난 2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회사를 통해 백악관과 연방 하원 등에 로비한 것으로 기재됐다. 15일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분기에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달러를 지급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연방 하원, 미 무역대표부(USTR)였다.

 

서조은이상무가 간다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유튜브 미국변호사’ 존 청 대표, 애틀랜타강연
‘유튜브 미국변호사’ 존 청 대표, 애틀랜타강연

둘루스서 종일 세무·재정 세미나 개최사전 등록 마감 속 대기자 접수 “한국 자산, 벌과금 없이 양지로 올려야” 오는 19일 둘루스에서 열리는 존 청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의 세무·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2차 주택융자를 받았다면 보험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2차 주택융자를 받았다면 보험부터 확인해야 한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모기지(Mortgage)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런데 집을 구입한 뒤에도 사업자금이나 주택 수리비, 자녀 학비 등을 위해 추가

주말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꼭 오세요
주말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꼭 오세요

21일 10AM-4PM 둘루스 콜로세움김치 담그기, 맛보기, 장보기, 경품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박은석)가 오는 21일(토) 둘루스 애틀랜타 콜로세움(Atlanta Col

〈한인타운 동정〉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
〈한인타운 동정〉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11월 21일 오전 10시-오후4시 둘루스 콜로세움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김치를 담그는 김치체험, 자기 만의 김치 만드는 방법을 경연하는 김치 컨테스트

홈디포, 실적호조 불구 경영진 물갈이
홈디포, 실적호조 불구 경영진 물갈이

3Q 매출 전년 대비 5%↑CEO 등 새 경영진 출범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홈디포가 3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를 포함 대대적인 경영진 개편을 발표했다.홈디포는

한인 차세대...애틀랜타 리유니온 행사 열려
한인 차세대...애틀랜타 리유니온 행사 열려

애틀랜타 지역 세계한인차세대대회(FLC) 리유니온 행사가 50여명의 차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둘루스 다운타운 매그놀리아 코티지 하우스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재외동포청이

총영사관, 윤숙영 원장에 국무총리상 전수
총영사관, 윤숙영 원장에 국무총리상 전수

세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 포상 이준호 총영사는 지난 13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한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윤숙영 그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다…스톤 Mt. 역사해설관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다…스톤 Mt. 역사해설관

16일 메모리얼 홀서 공개남부 역사 미화∙왜곡 다뤄  남부지역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는 스톤마운틴 공원의 역사해설관((Interpretive Center)이 오랫동안의

'두부공방' 메트로 애틀랜타 대표식당 ‘탑 4’
'두부공방' 메트로 애틀랜타 대표식당 ‘탑 4’

▪ AJC 전문 음식평가단 선정 발표 흑임자 두부 & 장어구이 돌솥밥 극찬“비싸지 않고 양은 놀랄 정도로 푸짐” 둘루스 소재 한식당 두부공방이 메트로 애틀랜타를 대표하는 식

“레일 위를 걷던 아이들, 당당한 선수로”
“레일 위를 걷던 아이들, 당당한 선수로”

명랑볼링팀,  ‘제1회 명랑볼링대회’ 개최 애틀랜타 명랑볼링팀이 모임 시작 3년 만인 지난 8일 ‘제1회 명랑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사회생활 경험을 제공하고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