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비당파 선거법안 서명
귀넷 등 5개 카운티만 적용
민주당 “위헌” 소송 움직임
법안 발의 단계부터 위헌 논란을 불러 일으킨 귀넷 등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5개 카운티에 대한 비당파 선거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2일 밤 주의회를 통과한 하원법안( HB369)에 서명했다.
HB369는 2028년 선거부터 카운티 커미셔너와 검사장, 지방검사, 세무국장 등 셰리프를 제외한 주요 고위 공직자 선거를 정당 표시를 삭제한 비당파 방식으로 치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적용 카운티는 귀넷과 풀턴, 디캡, 캅, 클레이턴 카운티 등 5개 지역에만 한정된다.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나 최근 10년 사이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바뀐 곳들이다.
특히 해당 지역 5명의 지방검사장이 모두 흑인 여성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이 인종차별 동기를 갖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공화당 지도부 일부도 대상 지역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는 이유로 법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켐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법안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화니 윌리스 풀턴 지방검사장과 셰리 보스톤 디켑 지방검사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조지아 159개 카운티 중 5개 카운티 만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앞서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정당 표기를 없애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법안 서명과 관련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