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못하고 끝난 주의회…주지사 다시 여나

투표 시스템 시행법안 없이 종료

7월 전까지 미해결 시 법적 분쟁 

켐프,특별회기소집 카드 ’만지작’

 

2026년 회기를 종료한 주의회에 대한 특별회기 소집 여부가 조지아 정가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AJC가 6일 보도했다.

주의회는 2년전 올해 7월 1일까지 투표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주의회는 올해 회기 동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법안 마련없이 지난주 회기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특별회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 시스템 갈등의 핵심은 QR코드 기반 투표용지 시스템이다.

현재 조지아는 기표된 투표지를 QR코드로 출력해 기계로 집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유권자가 기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며 불신을 제기해 았다.

지난해 주의회에서는 바코드 사용을 금지하고 수기 기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대체 장비 도입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도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주하원은 올해 회기에서 전환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상원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올해 7월1일 이후 법적,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특별회기는 주지사 요청에 의해 이뤄진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아직까지 특별회기 소집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켐프 주지사는 이번 선거제 문제 외에도 주의회를 통과한 수백개의 법안에 대해 5월 12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AJC는 “선거제 개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