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위반 이민자도 DNA 채취 대상

주의회 관련법안 표결 앞둬

ICE 구금요청 수감자 대상

이민∙시민단체등 강력 반발

 

단순 교통위반 등 경범죄로 기소된 이민자에 대해 DNA를 채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주의회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주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 소위원회는 최근 상원법안 SB110을 승인하고 법안을 하원 전체 회의로 이송했다. 상원은 지난달 33대 20으로 법안을 승인했다.

SB110은 중범죄 뿐만 아니라 경범죄로 체포된 수감자에 대해서도 DNA 정보를 채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법안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 요청을 했지만 48시간 이내에 신병을 인계받지 않은 경우 해당 수감자의 혐의가 경범죄든 중범죄든 관계없이 DNA 채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는 DNA 정보 채취는 중범죄 혐의 체포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일부 성범죄 등 특정 경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범죄 혐의자에 대해 DNA 정보를 수집하는 주는 없다.

다만 2023년 플로리다가 불법체류로 추정되는 이민자를 별도로 지정해 유전 정보를 수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앞서 2009년 오클라호다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승인됐지만 예산 문제로 시행은 유보된 상태다.

법안을 발의한 티모시 비어든(공화) 주상원의원은 “DNA는 범죄 해결과 피해자 정의 실현에 중요한 도구”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만명의 이민자 추방 계획을 추진하면서 DNA와 생체정보 활용을 확대하려는 연방 차원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조지아에서는 일부 교통법규 위반이 형사 경범죄로 분류돼 단순 교통위반 등으로 체포된 이민자도 DNA 채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조지아 형사변호사협회 소속 한 변호사는 “교통 위반자에게서 DNA를 채취하는 것이 공공 안전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ICE 구금 요청 대상자가 반드시 불법 체류자이거나 추방 대상이라는 보장이 없음에도 DNA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