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정부, 잇단 세금환급∙면세…속내는?

대규모 주 재정 흑자 여력 속

“생활비 부담 완화 내세우며

선거 앞둔 정치적 판단”평가

 

최근 조지아 주의회와 정부는 세금 면제와 환급 결정에 이어 다양한 세금 감면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주의회와 주정부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이 같은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AJC가 23일 답을 내놨다.

지난주 조지아 주의회와 정부는 개스세를 60일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조지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스세 징수를 중단한 주가 됐다.

앞서 소득세 환급 법안이 확정됐고 내달 2일 주의회 폐회를 앞두고 추가 감세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존 번스 주하원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감세안은 주택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화당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외에도 소득세율 추가 인하도 추진 중이다, 현재 5.19%인 주 소득세율을 4.99%로 낮추는 방안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3.99%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 환급과 개스세 면세와는 달리 추가 감세 추진에는 반대하고 있다.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에 돌아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세 인상으로 이어질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반대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다.   

켐프 주지사도 “조지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며 소득세율 인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AJC는 일련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조지아의 대규모 흑자재정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AJC는 “소득세 환급에 11억달러, 개스세 면제에 4억 달러 그리고 추가감세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118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여건상 이들 조치 이후에도 약 80억 달러의 재정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정책 추진 동기는 무엇일까?

AJC는 “겉으로는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내세우지만 ‘선거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해석했다. 즉,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 효과를 노리면서 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 AJC의 보도 내용이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