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 "전과자 낙인 대신 기부금으로 해결"

경범죄 '사전 전환 프로그램' 전격 확대

 

귀넷 카운티 주민들이 경범죄로 인한 장기적인 전과 기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리사마리 브리스톨 귀넷 카운티 솔리시터 제너럴(경범죄 전담 검사장)실은 경범죄 사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전 전환 프로그램(Pre-trial diversion program)'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는 적절한 경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사전 전환 프로그램은 특정 경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기소 대신 대안적인 해결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검찰 측은 일부 사건의 경우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검토가 진행되어, 귀넷 카운티 주민들에게 보다 시의적절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스톨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경미한 범죄의 경우, 사전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책임을 묻는 동시에 개인이 유죄 판결로 인한 장기적인 악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약 1,250명의 피고인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이는 해당 연도에 검찰이 처리한 전체 사건의 약 12%에 달하는 수치다.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되는 다양한 경범죄 중, 사고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지 않은 일부 경미한 교통 위반의 경우 '귀넷 연합(Gwinnett Coalition)' 비영리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수렵 및 낚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이들도 '조지아 야생동물 연맹(Georgia Wildlife Federation)'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두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금 액수는 최대 175달러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특정 범죄에만 한정된다. 이는 보호관찰 감독, 법정 비용 및 기타 관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