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백가쟁명’ 세제안 하나로 정리될까

소득세∙재산세 개정안∙소득 환급

“당사자간 협상으로 결정” 전망 

 

버트 존스(사진) 부지사가 소득세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손실 보전을 위해 기업 등의 세금 감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주 상원은 지난 6일 2027년까지 대부분의 조지아 주민들에게 소득세를 사실상 면제하고 2032년까지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2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블레이크 틸러리(공화) 주상원의원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제안과 같이 올해 소득세율을 4.99%로 낮추고 표준 소득공제액을 크게 높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SB476)을 발의했다.

SB476은 독신 및 세대주의 표준소득 공제액은 1만2,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부부합산 공제액는 2만4,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틸러리 의원은 “내년에는 조지아 주민의 3분의 2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고 고소득층 세금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역시 틸러리 의원이 발의한 SB477은 내년 소득세율을 4.49%로 낮추고 2028년에는 3.99%로 추가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는 올해 5.19%에서 내년 4.99%로 낮아진 뒤 이후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존스 부지사와 주 상원은 소득세를 2032년까지 완전 폐기하기 위한 조치는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세 감면 혹은 폐지로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내용은 SB476에 담겨 있다.

SB476에 따르면 약 24개의 세금 감면 제도가 폐지되거나 조정된다.

먼저 데이터센터 장비에 대한 판매세 면제와 자산 25% 이상을 조지아 자산에 투자하는 보험사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폐지 대상이다 . 개인 보호장비와 의료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감면혜택도 폐지된다.

존스 부지사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노력을 상원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법안은 존스 부지사의 핵심 입법 과제인 만큼 상원 통과 가능성을 높다. 하지만 존 번스 하원의장은 회의적인 입장을, 켐프 주지사는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어 하원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결국 상원 소득세 관련 법안과 하원의 재산세 관련 법안은 켐프 주지사와 존스 부지사, 번스 하원의장 간 협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