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민 500불 환급금 '빨간불'

하원, 환급 예산 깎고 재산세 감면 선택

 

조지아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12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조지아주 하원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세금 환급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재산세 감면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제안한 또 다른 세금 환급안이 추진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조지아주 하원은 목요일, 주지사의 주 예산안을 수정한 하원 법안 973호(HB 973)를 승인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주지사가 제안한 세금 환급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하원은 잉여 자금을 세금 환급 대신 재산세를 낮추는 데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캠프 주지사는 지난달 국정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을 통해 4년 연속 세금 환급을 제안한 바 있다. 총 12억 달러 규모의 이 환급안은 이전과 동일하게 개인 신고자 25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 500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캠프 주지사는 당시 연설에서 "이번 환급을 통해 내 행정부와 총회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주의 납세자들에게 75억 달러 이상의 잉여 세수를 돌려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조지아주 하원과 상원은 모두 이번 입법 회기에서 재산세 개혁에 집중하는 법안들을 다루고 있다. HB 973호는 잉여금 중 8억 5,000만 달러를 '주택 소유주 세금 구제 보조금(Homeowner Tax Relief Grant)' 프로그램에 투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부 하원 의원들은 2032년까지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제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반면, 상원 제안은 재산세 납부액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상원이 자체적인 수정 예산안을 의결할 때 세금 환급 항목을 다시 추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상원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하원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