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놓고 주상·하원 또 '장군멍군'

소득세 폐지 추진에 재산세 폐지 맞불

또 재산세 규제…주지사 후보 대리전 

 

면세 혹은 감세를 놓고 조지아 주상원과 주하원 간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지사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선 버트 존스 부지사와 존 번스 주하원의장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상원은 3일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SB382)를 찬성 31표 반대 19표로 가결했다.

척 허프스테틀러(공화,롬) 주상원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모두 25명의 공화당 의원의 발의안 SB382는 주택 재산세 인상 상한 규정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 전 도입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에 대한 과세 평가액 인상폭은 물가상승률로 제한된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나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소위 Opt-Out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다수의 지방정부와 교육위원회는 이 예외조항을 활용해 세수를 늘려왔다.

하지만 SB382는 이 예외조항 행사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상한 규정이 신설됐다.

SB 382은 재정공백을 이유로 민주당 측의 반대가 있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해 하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존 번스 주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주하원들은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32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HR1114) 과 시행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당시 결의안은 주상원 공화당이 역시 2032년까지 주소득세를 완전  폐지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검토하는 와중에 나왔다.

주거용 재산세 폐지 추진은 존스 부지사의 주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한 번스 하원의장의 맞불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존 번스 주하원의장과 주상원의장인 버트 존스 부지사는 올해 주지사 공화당 경선에서 유력한 후보다.

이 와중에 주상원이 다시 주하원의 재산세 폐지 추진에 맞서 재산세 인상 규제 카드로 다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SB382가 주하원으로 이송됨에 따라 주하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산세 폐지안과 주상원의 재산세 인상안 규제안을 동시에 심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