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관 투자가 주택 매입 금지’ 조지아서 초당적 환영... 현실성 지적도

민주당 연방의원 “환영” 목소리

일부선 “기존주택 매각도” 주장

헤지펀드 귀넷서 대거 주택매입

 

사모펀드 등 기관 투자가의 단독주택 소유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조지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 더 이상 단독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를 입법화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요구할지, 금지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타 주에 비해 기관 투자가의 단독주택 소유 비율이 높은 조지아에서는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일단 환영의 목소리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라파엘 워녹 연방상원의원은 “반갑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내 의견이 같다”면서 “문제는 대통령이 실제로 무엇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워녹 의원은 이 문제를 다룬 자신의 발의 법안인 ‘약탈적 투자 중단법안’을 공화당이 표결할 것을 요구했다.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도 “외지 기업들이 조지아에서 주택을 대거 매입한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면서 “행정부가 마침내 이 문제에 주목한 것을 환영하며 초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소프 의원실은 외지 대형 기업들이 단독주택을 대거 매입해 임대하는 관행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의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조지아 주립대 테일러 센턴 교수는 “조지아 특히 메트로 애틀랜타는 이들 기업으로 인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은 지역”이라면서 “향후 신규 매입 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기존 보유 주택 매각까지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적인 문제점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 추진 시 법절차와 재산권 수용, 평등보호 조항 등을 둘러싸고 헌법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헌법상 제한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보다는 주정부가 단독주택 투자 소유를 금지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는 지적이다.

조지아 주립대 조사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의 경우 상위 3개 헤지펀드가 풀턴과 귀넷 등 주요 5개 카운티 임대주택의 11%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AJC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대형 기관투자가들은 메트로 애틀랜타 11개 카운티에서 모두 6만 5,000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구입했고 1,0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기업만도 11개에 달한다.

주 의회는 지난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주택 임대료 폭등 주범으로 지목된 대형투자펀드를 규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 통과에는 실패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