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한번 뜨면 이민사회 수개월 올스톱"

중도AJC, 이민정책 난맥 지적

이민가정 가장 구속 사례 급증

"가계→지역→국가경제 손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단속 특히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브레드위너(Breadwinners)' 소위 가장에 대한 구속 급증은 가계 경제를 넘어 지역 및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AJC가 특집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다소 진보성향이지만 전통적으로 중도성향으로 평가되는 AJC마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문은 8일자 온라인 기사를 통해 가장이 갑자기 이민당국에 체포된 후 어려움에 처한 여러 이민가정을 소개했다.

이어 신문은 이처럼 졸지에 가장을 잃은 이민가정의 급증은 단지 가계만 아니라 소비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초랴해 결국 미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이민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고문의 “대규모 추방이 미국인의 일자리와 임금을 높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펜실베니아 와튼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반박했다.

와튼 보고서는 이민자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임금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미국인 노동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보고서는 이민자는 미국 노동자와 대체가 아닌 보완 관계이며,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고강도 노동을 담당하고 있고, 이민자 가정의 주택과 식료품, 소비재 구입 등은 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신문은 이외에도 연방의회예산국(CBO)을 비롯한 관련 통계자료를 근거로 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조명했다.

CBO 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유입된 이민자 증가로 인해 향후 10년간 GDP가 1.3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미 이민자 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가구가 2023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 규모는  898억달러의  세금을 납부한 반면 2,990억달러 규모의 소비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틀랜타의 경우 불법체류 가구가 내는 세금 규모는매년 130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위원회 연구 결과다.

라틴아메리카 협회의 한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이민세관단속국의 활동이 증가하면 이민자 커뮤니티의 경제 활동이 수개월간 멈추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민단속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