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2025년 시민권 시험, ‘미국인’의 자격을 다시 묻다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다가왔다. 이민국(USCIS)이 2025년 9월 17일 공식 발표한 새로운 귀화 시험(2025 Naturalization Civics Test)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문항 개편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다시금 ‘누가 진정한 미국 시민인가’를 가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시민권 시험은 2008년판이 오랫동안 유지돼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한 차례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고,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다시 2008년판으로 회귀했다. 이제 2025년부터는 당시 2020년판의 구조를 일부 수정해 새로운 기준으로 시행된다. 시험 문항은 128문항의 시민권 지식 문제 풀(pool)에서 20문항이 출제되고, 응시자는 20문항 중 12문항 이상 정답을 맞혀야 합격한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응시자가 12문항을 맞히면 시험이 즉시 종료되고, 반대로 9문항을 틀리면 불합격이 확정되는 구조다. 영어 말하기·읽기·쓰기 평가는 이번 변화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행 시점도 중요하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은 새로운 시험을 보게 되고, 그 이전에 접수한 사람은 기존 2008년판으로 응시한다. 따라서 시험 준비가 충분치 않다면 10월 20일 이전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 반면 시간이 여유롭다면 새 시험 체계에 맞춰 학습계획을 세우는 편이 유리하다.

 

특히 6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한 이들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20문항 대신 10문항만 제시되고, 이 중 6문항 이상 정답을 맞히면 합격이다. 고령층에게 일정한 배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도적 형평성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가. 이민법 제312조(INA §312, 8 U.S.C. §1423)는 시민권 신청자가 영어 능력뿐 아니라 미국의 역사와 정부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USCIS는 이번 개편의 목적을 “단순한 암기시험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와 헌법적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2025년 1월 20일 발효된 행정명령(E.O. 14161)의 기조가 반영돼 있다. 해당 명령은 합법 이민자의 ‘미국 사회 동화(assimilation)’를 강화하고, 헌법과 건국 원칙에 대한 충성(loyalty)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이번 시민권 시험은 단순한 절차 개혁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진정으로 뿌리내린 사람만 시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다.

 

USCIS는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문항(128문항)과 정답, 학습자료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따라서 응시자들은 공신력 있는 공식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시험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미국 역사, 헌법, 정부 구조 등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합격점(12문항 정답)만 확보하면 조기 종료되므로 효율적으로 접근할 여지도 있다.

 

법률가의 시선에서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시민권은 단순히 여권을 얻는 행정 행위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지는 계약이다. 투표권과 공직 진출의 기회를 얻는 동시에,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를 함께 지는 것이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저러는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시민권이며,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외국인만이 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USCIS는 최근 ▲모든 외국인에 대한 강화된 신원 심사 복원, ▲시험 예외 및 장애 면제 사유에 대한 엄격한 검토,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단순히 ‘나쁜 행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미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여 여부’로 평가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 투표, 허위 시민권 주장, 불법 유권자 등록 등은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으로 명시했다. 지역 사회 실사조사도 재개된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시민’의 자격을 단순히 서류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결국 이번 2025년 시민권 시험 개편은 단순한 문항 변경이 아니라, 미국이 다시금 ‘시민권의 무게’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라면, 단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왜 미국의 헌법과 원칙이 지금의 자유를 만들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시민권은 특권이 아니다. 책임이다.

준비된 사람만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그게 이번 시험이 진짜로 묻고 있는 질문이다.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