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억달러 흑자 불구 주정부 “SNAP 지원 불가”

켐프 “지원할 법적 장치 없다”

민주당 “특별회기 소집” 맞서 

 

11월부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140만 SNAP 프로그램(푸드스탬프) 조지아 수혜자 지원을 놓고 주정부와 민주당 간에 공방이 뜨겁다. 민주당은 세수잉여금을 통한 긴급 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주정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정부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SNAP 지원 중단 결정이후 146억 달러의 세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정부의 지원불가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니키 메리트 주상원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켐프 주지사가 주의회 특별회기를 소집해 예산을 재검토한 뒤 식량 보조금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크 존슨과 루시 맥베스 민주당 출신 조지아 연방하원들도 “세수 잉여금을 활용해 SNAP 공백을 메우라”는 내용의 서한을 주정부에 보냈다.

이에 대해 켐프 주지사실은 “주정부에는 EBT카드에 자금을 넣어 줄 법적 메카니즘이 없다”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는 “켐프 주지사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특별회기를 소집하더라도 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지원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가 후에 상환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주정부 입장에서는 자금 집행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타 주의 경우 루이지애나는 11월 SNAP 긴급지원 명령을 발동했고 버지니아는 비상사태를 선포해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