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조금 중단되면… "조지아 37억달러 손실∙ 46만명 무보험 전락"

우드존슨 재단 공동보고서 전망 

조지아 손실 규모 전국 세번째

보험료 급등→가입 포기자 급증 

 

오바마케어(ACA) 연방보조금 연장여부를 놓고 연방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연방보조금이 예정대로 12월에 종료되면 조지아는 내년 한 해 동안 무려 37억달러에 달하는 보건 분야 손실을 입고 46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버트 우드존슨 재단과 진보성향의 어번 인스티튜트는 최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ACA  연방보조금 종료 시 전국적으로 약 320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조지아는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이어 37억달러의 손실로 세번째 규모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연방의회는 공화당 주도로 예산 절감을 이유로 보조금 연장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최근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에도 보조금 연장은 빠진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다시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 연방정부 예산안과 연계한 협상을 시도 중이다.

조지아 의사회와 각 보건 단체들도 “고령자와 농촌지역 거주자, 소상공인 등 보조금이 절실한 계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 중이다.

ACA 보조금 중단 시 수십만명에 달하는 조지아 주민들이 보험을 잃게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정책 분석기관 KFF는 최근 “감세법안에 포함된 보험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과 보조금 만료로 인해 46만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ACA 가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연소득 8만5,000달러의 풀턴카운티 거주 60세 부부의 경우 실버 플랜 기준 매월 602달러의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보조금이 종료되면 월 2,200달러를 내야 해 부득불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주민이 크게  늘 수 밖에 없다는 것이 KFF 분석 내용이다.

무보험 주민이 늘면 긴급 상황에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모든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조건에서 이는 병원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재단과 어번 인스트튜트 공동 보고서는 조지아 보건 분야 손실 37억달러 중 병원 부문 손실 부담액은 16억달러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자 감소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전체 보건 시스템과 환자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