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 이은 개편안
임금 수준 추첨시 가중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용 H-1B 비자 선발 방식을 고임금·고숙련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발표된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 이어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강경 이민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연방 관보에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H-1B 비자 신청자가 연간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임금 수준별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가장 높은 임금 구간 신청자는 추첨 기회가 네 번 주어지는 반면, 최저 임금 구간 신청자는 한 번만 부여된다. 사실상 고임금 인재에게 선발 기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고임금·고숙련 직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저임금 직무 보충용으로 비자를 남용하는 관행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H-1B 비자는 매년 8만5,000개로 한정돼 있으며, 최근에는 신청자가 30만명을 넘을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지난해 승인자 국적의 71%가 인도, 11.7%가 중국으로 나타나 저임금 IT 인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6 회계연도 비자 추첨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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