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불체자 체포 절반이 ‘단순교통위반’

주 전역서 상반기 중 600여명 체포

이들 중 47%가 단순교통위반 혐의

음주운전 15% ∙ 일반범죄 10%순 

 

올해 상반기 동안 소위 287(g)프로그램에 의해 조지아 구치소 수감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진 불법체류자 절반이 단순교통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얼라이브 탐사보도팀은ICE와 287(g) 프로그램 협약을맺고 있는 조지아 31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체류신분을 이유로 ICE에 인도된 수감자 규모를 조사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14개 사법기관에서 모두 600명 이상의 수감자 신병이 ICE에 인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ICE에 신병이 인도된 수감자의 체포 사유는 절반에 가까운 47%가  단순교통위반이었고 15%가 음주운전이었다. 일반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럼킨 카운티의 스테이시 재러드 셰리프는 “287(g)로 이민국에 통보되는 경우는 대부분 경미한 범죄로 체포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287(g)프로그램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에모리대 로스쿨 에밀리 데이비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위험한 범죄자 추방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단순 교통위반자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지역사회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 척 에프스트레이션 주하원의원은 “이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지지의사를 보였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