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예산 삭감 조지아 학생급식에 차질

'OBBBA 법안' 급식비용 주정부로 전가

주정부 학생급식 예산 마련 대책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식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재정적 부담을 주 정부로 전가하여, 조지아주는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예산 삭감의 잠재적 대상 중 하나는 조지아주 K-12 학생의 3분의 2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무료 및 할인 학교 급식이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푸드 스탬프라고도 하는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과 연계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르면, 연방 감사관들은 SNAP 지급 오류율이 높다고 지적한 주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지아주가 그러한 주 중 하나다.

좌파 성향의 조지아 예산 정책 연구소(GBPI)에 따르면, 비용 분담 조항이 몇 년 후 발효되면 조지아주는 4억 8천만 달러의 새로운 SNAP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현재 조지아주는 주 학교 급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매년 약 10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지만, 주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630만 달러에 불과하다.

연방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새로운 비용 분담금을 충당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 정부는 어떻게든 세수를 늘리거나 다른 주 프로그램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전역에서 백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기 중 매일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받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SNAP(영양보조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가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료 급식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주 정부가 새로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을 가정과 학교에 전가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교 급식 수혜 자격을 갖춘 학생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조지아주 학교의 거의 60%가 2010년 의회에서 제정한 지역 사회 자격 조항(Community Eligibility Provision)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 전체에 무료 아침과 점심을 제공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