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펜데믹 기간 합의 근거
“백신 완전접종 시까지 형 중단”합의
법원 “주정부 후회돼도 약속 지켜야”
펜데믹 당시 코로나 백신이 모든 주민에게 제공될 때까지 사형집행을 중단하겠다는 조지아 정부의 약속은 되돌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슈쿠라 잉그램 풀턴카운티 법원 판사는 2일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 사무실이 조지아 사형수 9명을 대리한 변호인과 2021년 체결한 사형집행 중단 양해각서 무효확인 소송에서 변호인의 손을 들어 줬다.
이날 잉그램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작성된 문구는 지금도 효력을 갖는다”면서 “국가는 스스로 작성한 문서의 문구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작성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 잉그램 판사는 양해각서에 합의된 내용이 계속 이행되도록 주정부에 사형집행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조지아 법무부는 팬데믹 기간인 2021년 두 달간의 협의 끝에 항소 절차가 모두 종료된 9명의 사형수 변호인과 양해각서 합의문을 교환했다.
이 합의문에는 ∆당시 시행 중인 주 사법비상사태의 해제 ∆교도소 내 면회 정상화 ∆코로나 백신이 ‘모든 주민’에게 제공될 때까지를 조건으로 이들 9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판사는 이중 세번째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생후 6개월 미만 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은 여전히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주 법무장관 측은 “팬데믹은 사실상 종료됐고 합의는 이미 제 기능을 다했다”면서 “백신 조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9명의 사형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조지아 나머지 사형수 3명은 연방항소 법원에 ‘사형수 간의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형 집행 중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소송 구두변론은 10월에 열린다.
조지아에서 가장 최근 집행된 사형은 2024년 3월 20일 윌리 제임스 파이에 대한 형 집행이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