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부 추방계획 허용
바이든 재임 때 입국 이민자
하급법원 보호 결정 뒤집어
연방 대법원이 30일 바이든 행정부 때 입국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 50만 명 이상을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서 온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 법원의 명령을 취소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사가 3명이어서 보수 우위인 대법원에서 이번 결정에 커탄지 브라운 잭슨,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2명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된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은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약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한 사람들이다.
앞서 지난달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일괄 추방하려는 행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했고,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대법원은 또 별개 사안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약 35만 명을 추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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