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명은 소모품 아니다” 또 도마 오른 경찰 차량추격

지난주 19세 행인 사망사건 계기

경찰 책임론 놓고 민주∙공화  설전

 

경찰의 용의차량에 대한 무리한 추격이 정치권 논쟁으로까지 비화됐다.

이번 논쟁은 지난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무고한 행인의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I-20에서 시작된 조지아 순찰대(GSP)의 용의차량 추격전은 애틀랜타시 모어랜드 애비뉴에서 충돌사고로  이어졌고 마침 길을 걷던 19세 쿠퍼 션케가 도주차량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사고발생 당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사고 후 현장을 목격한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무리한 추격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GSP의 추격정책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산드라 스캇 하원의원은 “비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의 차량추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무리한 추격을 비판하자 공화당은 경찰을 옹호하고 나섰다.

게리슨 더글라스 주지사 대변인은 “법을 어기고 도주하다 젊은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에게 비극의 책임이 있다”며 경찰 책임론을 일축했다.

존 번스 하원의장도 “경찰 추격으로 인한 시민피해보다는 도주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애틀랜타 시의회 릴리아니 바크티아리(민주) 의원이 나서 “시민의 생명은 소모품이 아니다”라며 “주지사와 공화당이 정치적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공화당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라빌 경찰서장 출신인 존 킹 주 보험커미셔너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이다. 킹 커미셔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격으로 인한 사고 책임을 경찰에만 전가하는 분위기를 경계하면서도 “정책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 개선 가능성을 열어 놨다.

GSP는 이번 사고 후 공식성명을 통해 “경찰 추격은 합리적 기준에 의거해 이뤄진다”면서 “용의자가 적법한 명령에 순응했다면 대부분의 추격과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그 동안 꾸준하게 경찰의 차량추격으로 인한 피해를 탐사보도해 왔던 AJC에 따르면 GSP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6,700여건 이상의 추격전을 벌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출동사고로 이어졌다.<본보 2월 28일 보도>

또 충돌사고 인해 모두 66명이 사망하고 1,90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특히 부상자 중 상당수는 도주차량 운전자가 아닌 행인이나 동승자였다. 이들 피해자의 90%는 어떤 금전적 배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