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자심사 허술…애틀랜타서도 적발

감사원 운영실태 감사 결과

통합사증 정보시스템 미비

신청인 정보 입력 지연으로 

 

애틀랜타를 포함한 일부 재외공관에서 비자 심사에서 부실을 드러낸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국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해 5월27일부터 6월14일까지 미국과 전 세계 17개 재외공관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의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비자심사 9건, 민원서비스 6건, 공공외교 2건, 회계관리 6건 등 총 2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 주미대사관 등에 주의 처분(1건), 제도개선 통보(19건)됐다.

이번 감사에서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도 비자심사 업무와 관련 오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재외공관은 사증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자 신청인이 입국규제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있으나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이 입국규제 여부를 제 때 입력하지 않아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도1건의 오류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틀랜타의 경우 한 비자발급 신청자에 대해 2021년 7월 22일에 입국규제가 실시됐지만 입국규제 입력은 같은해 9월 8일에 이뤄졌고 이로 인해 비자심사업무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비자심사업무 오류사례는 미국에서만 LA 2건을 비롯해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자가 입국규제 요청 및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공관에서는 신청자의 입국규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며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공관별로 비자업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전담 인력을 단순 배치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외교부가 공관별로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해 지난 2023년 기준 재외공관의 1인당 하루 비자 심사 건수는 공관별로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경우 직원 1인당 하루 비자심사 처리건수는 40.12건으로 미국에서는 뉴욕 총영사관 43.39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시애틀 38.31건, LA 26.70건 순을 기록했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