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정부 주 재산세 인상 제한법(HB581) 거부

HB581 보다 VOE가 주민에 더 유리

인플레이션에 관계없어 낮은 세금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지난해 조지아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홈스테드 개정안(HB581)을 거부(opt out)하기로 만장일치로 투표했다. 이 투표는 귀넷 주택 소유자의 평가가 인플레이션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됨을 의미한다.

HB581은 조지아주 의회에서 지난해 통과된 재산세 인상 제한법으로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 5년간 메트로 애틀랜타의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재산세 인상 폭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주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산정가치의 연간 상승률을 전년도 인플레이션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귀넷을 비롯한 많은 지방정부에서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옵트아웃’(예외조치)을 추진해왔다. 1월과 2월에 귀넷 사법행정센터에서 3차례의 공청회가 열렸고, 각 도시와 교육청에서는 자체 공청회를 주최했다.

귀넷카운티는 부동산 시장 가치 상승으로 인한 세금 인상으로부터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는 기존 산정가치 급등 공제 규정 VOE(Value Offset Exemption)을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HB581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HB581과 비교했을 때 귀넷의 VOE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고 주택 소유자에게 카운티 정부 세금을 낮게 유지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1년부터 귀넷카운티 정부의 기존 VOE는 귀넷카운티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면제가 부여될 때 자동으로 적용됐다. VOE는 평가된 부동산 가치를 기준 연도 평가로 동결한다.

귀넷카운티 정부의 기존 VOE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카운티 정부 세금은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더라도 동결된 기준 연도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기존 카운티 정부 VOE와 달리 HB581을 적용하면 주택의 기준 가치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므로 인상될 수 있다.

기존 카운티 정부 VOE의 이점은 주택 소유자가 받는 절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예는 2021년 시장 가치가 42만0,300달러였던 수와니 시의 부동산으로, 2024년에는 74만6,500달러로 증가했다. 주택 소유자의 카운티 세금은 2013년 기준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4년 내내 1,254.71달러로 유지되었고, 주택 소유자가 주택 면제를 받았을 때 VOE가 이를 동결했다. 다만 스쿨 택스와 시 재산세는 올랐지만, 카운티 재산세는 동결돼 VOE는 이 주택 소유자에게 4년 동안 5,691.11달러를 절약해 주었다.

오번의 한 주택의 경우 이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는 2021년 22만5,500달러에서 2024년 세무 연도에는 40만7,500달러로 증가했다. 주택 소유자의 카운티 세금은 2017년 기준 평가 가치를 동결한 기준으로 매년 1,066.83달러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VOE는 주택 소유자에게 4년 동안 카운티 세금에서 3,116.76달러를 절약해 주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