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영주권자 임현우씨 추방확정 판결

자진출국 거부돼, 추방명령 요청 수용

영주권자 3인 수감, 1명은 12일 추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으로 체류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애틀랜타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던 임현우(37)씨가 14일 이민재판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다.

백악관은 당초 X를 통해 “애틀랜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아동포르노 소지의 중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임현우(Hyun Woo Im)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임씨는 불체자가 아닌 영주권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성명환 경찰영사는 14일 애틀랜타에서 150마일 떨어진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임씨가 재판에서 플라워 브랜치 소재 자택 등 미국의 재산정리를 위해 자진출국을 원했으나 판사에 의해 거절당했고, 이에 임씨가 즉시 추방명령을 요청해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임씨는 올해 37세로 12살 때인 지난 2000년 부모와 함께 미국 애틀랜타에 이민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귀넷카운티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돼 팬데믹 시기가 지난 2022년 법원에 의해 징역 5년에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임씨는 복역 대체 프로그램인 노동석방(work release)을 허가받아 1년을 복무한 후 전자팔찌 착용도 면제된 채 매달 방문하는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과의 면담을 위해 지난 1월 28일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대기중이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성명환 영사는 “1년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 국적자는 영주권자라도 추방 대상이 된다”며 “최근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한인 3명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민구치소 수감자 3인 모두 영주권자이며, 폭행 혐의로 3년형을 받았던 남성은 지난 12일 한국으로 추방됐으며, 한국을 다녀오다 지난 12월 공항에서 체포된 여성 영주권자는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 체포될 경우 법제도 및 구제책을 안내하고, 변호사를 소개하고, 필요시 귀국지원을 하는 등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방 관련 사항을 미국정부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한인 이민자 임현우씨가 체포된 사례가 백악관 발표로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미국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이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일부 한인 사회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성명환 영사는 “현재까지는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체포돼 추방되고 있다”며 “서류미비자 전체로 추방을 확대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민자연구센터(CMS)는 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미국내 총 1,094만명의 서류미비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13만명 수준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