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의 입법 우선순위, '소송개혁과 소득세 인하'

16일 주 의회서 주정연설 실시

기업보호 및 소득세 인하 입법

 

브라이언 켐프(사진) 조지아 주지사는 16일 주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례 주정연설을 하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최우선으로 해야할 입법 과제로 ‘소송개혁’(tort reform)과 소득세 인하를 제시했다.

켐프는 올해 무분별한 기업소송을 제한하고 거대한 배심원 판결을 억제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비즈니스 보험사들이 조지아 기업들에 보험료를 일괄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켐프는 설명했다.

2023년부터 소송개혁을 추진한 켐프는 올해에는 연중 특별 입법회기를 열어서라도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1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켐프는 지난 10월 발표한 소득세 환급에 더해 향후 2년 동안 약 10억 달러의 소득세를 인하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주 소득세율을 5.19%로 낮춰 향후 10년간 75억 달러 규모의 돈을 주민들이 절약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켐프는 조지아주의 세수 잉여금 165억 달러를 활용하기 위해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10억 달러를 환급금으로 사용해, 단독 거주자는 250달러, 가구주는 375달러, 부부공동 신고자는 500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켐프는 또 주 교도소 개량에 6억 달러, 인프라 구축에 10억 달러 이상을 쓰겠다고 밝혔다. 갱 단속과 인신매매 단속을 위해서도 12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켐프의 또다른 우선 순위는 학교 안전이다. 그는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자금과 보조금, 자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켐프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들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인과 우리 주의 성공을 우선시 하자”며 “대열을 흐트리지 말고 조지아의 성공, 번영을 위해 함께 승리하자”고 역설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