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검찰도 정보공개법 준수 의무”

지역뉴스 | | 2024-11-12 13:08:17

정보공개법, 조지아 대법원, 검찰, 곤잘레스 검사, 정보공개요청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조지아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

"검사 업무는 행정권한 행사"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 등 검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일반인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조지아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검사는 공무 중 발생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지방 검사와 검사실은 조지아의 정보공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조지아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2023년 앳슨스 주민 재러드 밀러가 이 지역 곤잘레스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밀러는 곤잘레스 검사가 자신이 요청한 모두 102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곤잘레스 검사는 정보공개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지만 카운티 법원은 곤잘레스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곤잘레스 검사는 대법원 항소를 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도 곤잘레스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곤잘레스 검사는 소송에서 “정보공개법은 행정부에만 적용되야 한다”면서 “검사는  사법부의 일부이기때문에 정보공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곤잘라스 검사 주장에 조지아 지방검사 협회도 지지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입법권은 의회에 속하며 지방검사는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요청과 관련된  소송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곤잘레스 검사는 이번달 선거에서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다.<이필립 기자>

 

 

조지아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로 검찰은 사법판결이나 입법 행위가 아닌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법 준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조지아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로 검찰은 사법판결이나 입법 행위가 아닌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법 준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10년래 최악 ‘폭탄 사이클론’ 강타… 겨울폭풍 비상
10년래 최악 ‘폭탄 사이클론’ 강타… 겨울폭풍 비상

워싱턴·오리건 피해 속출2명 사망·60만여가구 정전 20일 워싱턴주 시애틀의 겨울폭풍 피해 지역에 출동한 소방국 소속 차량이 폭풍으로 쓰러진 거목에 깔려 있다. [로이터]  폭탄

[안상호의 사람과 사람 사이] 옐프 전국 1위 식당
[안상호의 사람과 사람 사이] 옐프 전국 1위 식당

첫날은 허탕을 쳤다. 미리 주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은 둘인데 주문 26건이 밀려 있었다. 지금 주문하면 한 시간 반쯤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25센트 동전 하나에

[전문가 기고] 한국의 전문간호사와 미국의 NP

최근 한국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공표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며 적극 반대했는데도 여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간

[삶과 생각] 책임감
[삶과 생각] 책임감

책임감, 이거 없는 사람들 꽤나 있다.오늘 신문을 보니 후배의 부인상(喪配) 부고가 나왔다. 적어도 금혼(金婚)은 지났으리라.처음엔 사랑이요, 중반에 친구로, 후반엔 동반자로서 사

[삶과 생각]  애틀랜타 k – 글로벌 엑스포
[삶과 생각] 애틀랜타 k – 글로벌 엑스포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해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장(이경철) 취임식을 애틀랜타에서 거행한 뒤 첫 사업으로 해외 최초로 한상대회를 LA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해

[시와 수필]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모래 한 알에서 세계를 볼 수 있고 들꽃 한 송이에서 하늘 나라를 보고우리의 손바닥에서 무한한 영겁을그리고 한순간 속에서 영원을 본다   ( 시

윤석준 언더우드대 총장, 국기원 공로패 수상
윤석준 언더우드대 총장, 국기원 공로패 수상

독립적 태권도학과 개설태권도 교육적 가치 전해 윤석준 언더우드대학교 총장이 미국 태권도의 발전과 성장에 크게 공헌하여 공로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일, 존스크릭에 위치한

UGA 캠퍼스 여대생 살인 호세 이바라 종신형
UGA 캠퍼스 여대생 살인 호세 이바라 종신형

법원 10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해 조지아대(UGA) 캠퍼스에서 어거스타대 간호학과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호세 이바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

치솟는 반려동물 치료비에 안락사 급증
치솟는 반려동물 치료비에 안락사 급증

반려동물 치료비 10년새 60%↑치료 포기 ‘경제적 안락사’선택  #둘루스에 살고 있는 셔니스 해리스는 최근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견을 안락사시켰다. 수개월 전 박테리아 감염 진단을

나비엔, 고객 맞춤형 온열 기술로 혁신적인 숙면 매트 출시
나비엔, 고객 맞춤형 온열 기술로 혁신적인 숙면 매트 출시

최적의 숙면 온도 제공과열시 전원 자동 차단 경동나비엔의 매트 브랜드인 '나비엔 숙면매트(Navien Mate)'가 고객들의 체질에 따라 최적의 숙면 온도를 맞추는 기술을 자랑하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