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한인 정책 재원 뒷받침 시급

동포청 출범 한달 / 이것만은 바꾸자

절반 리스팅보다 높게 팔려

수요에 비해 매물 44% 부족

7%대 육박 높은 이자율에

판매가·판매량 모두 감소

 

지난 달 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732만 해외 한인들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받았다.

재외동포청 조직은 1청장, 1차장, 3국(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기획조정관), 1센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장 밑에 대변인 1명,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을 둔다. 차관급 정무직인 초대 동포청장에는 이기철 전 LA 총영사가 임명됐다. 차장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최영한씨가 맡고 있다.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정책국은 미주, 유럽, 아시아, 러시아 등 지역별 정책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 교류협력국 안에는 교육, 문화, 차세대, 인권, 한상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됐다.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영사, 법무, 병무, 세무 등 재외동포 관련 민원을 원스톱 서비스한다. 재외동포청 정원은 기존 재외동포재단(73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51명이다.

현재 40개 직위에 64명의 재외동포청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이 진행 중이다. 외교부·법무부·교육부·국방부·국세청 등 재외동포 업무 담당 파견 직원들 이외에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새로 채용되는 것이다. 1차 서류전형이 끝났고, 7월 중순 면접 과정을 거쳐 8월10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제대로 된 인력과 체계를 갖추고 실제 업무에 들어가는 시점은 9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동포청 산하 별도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했던 지원 사업을 맡게 된다. 재외동포 교류와 권익 신장, 국내 거주 중국동포와 러시아 동포 지원, 차세대 동포 정체성 제고 등과 관련된 사업이다. 초대 센터장에는 워싱턴 한인회연합회장을 지냈고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로 활동했던 김영근씨가 임명됐다.

 

LA 총영사로 근무하면서 해외에서 가장 규모가 남가주 한인사회를 경험했던 이기철 청장과 재외동포 영사실장 출신으로 실무에 밝은 최영한 차장, 미주 한인이면서 재외동포재단에서 여러 지원 사업을 수행했던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은 초창기 재외동포청 조직을 잘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재외동포 업무 수행을 위해 몇가지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 있다. 한국 정부조직법상 ‘청’은 행정 각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적인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고, 인사와 운영도 해당 부의 장관이 관할한다. 반면 ‘처’는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고 여러 부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지만 처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외교부 소속인 재외동포청이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행정을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여기서 나온다.

 

또 한 가지 집고 넘어갈 문제는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다.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해산한 재외동포재단의 2023년도 예산은 약 630억 원이었다.

재외동포청 인력이 동포재단의 두배가 넘고 외교부에서 담당했던 재외동포 정책 업무를 이관받은 만큼 앞으로 동포청에 배정될 예산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교육부와 법무부 등 각 부처에 나뉘어져 있던 재외동포 관련 예산을 동포청이 흡수할 수 있다면 1,500억~2,000억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말 현재 외교부가 집계한 재외동포 숫자는 180개국, 732만명에 달한다. 중국, 인도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이민자 규모다. 2022년 한국 인구(5,174만명) 대비 14.1%에 달하는 재외동포 숫자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주요 도시를 포함한 ‘부울경’ 인구(774만명)와 맞먹는다. 재외동포 중에서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만 해도 269만명으로 경상북도 인구(256만명)를 웃돈다.

지난 5월 국회가 주최한 재외동포청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경상북도는 총 예산 11조원에 복지예산만 2조원”이라며 “재외동포 인구에 걸맞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732만 해외 한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체계적인 동포정책과 지원은 요원할 것이다. 올해 말 국회에서 처리될 2024년도 정부 예산심의에서 여야의 합의로 재외동포청에 넉넉한 예산 배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