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영주권자 한국 건보 입국 6개월 지나야

한국뉴스 | | 2023-03-02 09:44:41

영주권자 한국 건보 입국 6개월 지나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한국, 외국인·해외 장기체류자

건강보험 가입자격 강화

유학생·주재원은 예외규정 마련

 

앞으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들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경우 즉시 피부양자(직장 가입자 밑에 등재돼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가 될 수 있는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 국적자이지만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입국 후 6 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장기 해외체 류자 중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입국 즉시 건 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이 마련된다.

또 외래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사례에 대해 그동안 적발되면 환수액이 부정수급액의 1배였으나 이를 5배로 증액한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되 는 건보 기준은 법개정이 필요해 연내 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보험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는 목적 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오랜기간 해외에 머물던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한서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로제, 신곡 '넘버 원 걸' 공개…브루노 마스 프로듀서 참여
로제, 신곡 '넘버 원 걸' 공개…브루노 마스 프로듀서 참여

블랙핑크 로제/더블랙레이블 제공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number one girl)을 발표했다고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이 밝혔다.'넘버 원 걸'은 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협박녀 김시원/사진=유튜브 김시원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걸 그룹 글램 출신 김시원이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최근 김시원은 유튜브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배우 송중기/연합배우 송중기(39)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송중기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려 "지금 로마에 있다. 이곳에서 제 첫 아가를 만난 게 겨우 1년 조금 지났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헝가리에 공장 부지 확정…북미 최대 생산기지 사우스다코타에 착공성장성 높은 글로벌 식품사업 집중…K-푸드 영토 확장 가속화 헝가리 공장 조감도[CJ제일제당 제공. 재판매 및 DB

아내살해 한인 2심도 무기징역 구형

LA 출신 미국 변호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한국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한국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현

한강의 올바른 영문표기는 ‘Han River’ 아닌 ‘Hangang River’

2010년부터 영문 표기 개선서울시 “공식 표기 써달라” 서울의 대표 관광지 ‘한강’의 영문 표기법은 ‘Han River’(한 리버)일까 아니면 ‘Hangang River’(한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안중근으로 변한 현빈…영화 '하얼빈'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영화 '하얼빈' 포스터 올겨울 극장가 기대작으로 꼽히는 현빈 주연의 영화 '​하얼빈'이 2024년 12월 25일 개봉을 확정 지었다.'남산의 부장들', '내부자들' 등 매 작품 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아파트' 열기 잇는다…로제, 22일 새 싱글 '넘버 원 걸' 공개

내달 6일 발매하는 정규앨범 '로지' 수록곡 로제 선공개 싱글 '넘버 원 걸' 발표/더블랙레이블 제 세계적인 히트곡 '아파트'(APT.)로 열풍을 일으킨 블랙핑크 로제가 새로운 선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韓 최초 여성 국극 ‘정년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

사진=tvN '정년이'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18일(한국시간 기준)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 한인 체포

멸종위기종 지네 등까지 페루에서 20대 한국 남성이 독거미를 포함한 멸종위기종을 밀반출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다. 페루 산림·야생동물보호청(SERFOR·세르포르)에 따르면 지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