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팩스투표 도입” 한국 국회서 법안 발의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우편 뿐만 아니라 팩스까지 활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거소하는 자,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거소하는 자가 우편 또는 팩시밀리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팩시밀리를 이용한 거소투표 시의 기표는 전자적방식으로도 수행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