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 단속 강화 나서
최근 잇따라 적발 및 처벌
캘리포니아 등 미국내 여러 주와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한인 및 한국인들에 대한 공항 검색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찰이 미국과 캐나다 등 현지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한 뒤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관광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 돼 당연히 한국에서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호기심에 지인들과 함께 마리화나를 흡연했다. 그러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경찰에 마리화나 흡연 사실이 발각돼 처벌받았다.
한국 경찰 마약수사대는 A씨 사례와 같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캘리포니아 등이나 캐나다 여행객 또는 유학생 등 사이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지역에서라도 한국 국적자가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가는 한국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한국 법률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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