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버리고 후천적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소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상실, 이탈 포함)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3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적 제적자를 지역별로 구분할 경우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1,843명)과 경기(1,148명)로, 수도권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207명), 인천(194명), 경북(124명), 제주(120명), 경남(117명), 전북(110명), 대구(105명), 충남(103명), 대전(94명), 강원(87명), 전남(70명), 충북(66명), 울산(42명), 광주(33명), 세종(1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단위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만 188명이 나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이나 인천 전체의 병적 제적자에 육박하는 수치다. 또 서울 서초구(137명), 송파구(132명)를 더한 강남 3구의 병적 제적자는 457명에 달했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자는 총 5,223명에 달했는데, 이중 3,156명(60%)은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 의무를 다한 재외동포에게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