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2만 4,773명
비용160만불 달해
미국을 포함한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불법수급자가 2만4,773명에 달한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총 160만달러에 달한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9,183명으로 2015년 1만2,366명에 비해 상당폭 감소했지만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들이 쓴 평균 진료비는 같은 기간 840달러에서 894달러로 늘었다.
이런 악용 사례가 가능한 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제도 때문이다. 공단은 한국 체류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재외국민의 경우,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얌체 재외국민들이 의료 수가가 비싼 치료를 받은 뒤 미국 등 거주 국가로 돌아가는 악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재정 수지 적자폭은 2015년 1억1,500만달러, 2016년 1억6,064만달러에 달했다.
2010~2014년까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정수급은 1,926만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율은 절반인 50%에도 못 미쳐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과 재외국민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