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40세로 내리면 12조 효과”

■ 한국정책연구관리 보고서

65세 유지시 10년간 9조 그쳐

재외동포 93% “신청 의향”

신청이유 ‘경제활동’ 최다

 

한국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로 하향하면 최대 12조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정책연구관리(PRISM)에 게시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연령대를 현재 65세에서 40세로 낮출 경우 10년간 복수국적 가구가 14만3,000가구로 늘어나 연간 7조6,967억원의 소비를 통해 12조4,853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65세를 유지할 경우 10년간 생산유발효과가 9조96달러에 그치는 것과 대비되는 예측이다.

보고서에는 “경제 효과를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은 40세가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가 명시됐다.

이 보고서는 재외동포청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다산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워싱턴DC 동포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문제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40세로 크게 낮출 경우 경제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재외동포 유치를 위한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재외동포 설문조사 결과도 담겼다.

재외동포 응답자 중 약 74%가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허용연령에 해당한다면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93%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 재외동포는 약 78%가 복수국적 제도를 알고 있고, 복수국적 신청 의향은 94%가 넘었다.

복수국적 신청 이유로는 ‘한국에서 사업, 투자 등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36%로 가장 높았다.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91%가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출 경우 적정선을 묻는 질문에는 약 37%가 40세가 가장 적당하다고 답한 반면, 현행 65세 유지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다만 복수국적 신청 의향이 없다고 밝힌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비자로 한국 출입국에 불편함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과의 유대관계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중도 24%로 나타났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찬성 입장이 높았으나,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40세로 급격하게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됐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을 위해서는 한국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 국회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복수국적 연령을 만 5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