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기 시 기업에 필수품 생산 강제 방안

유럽연합(EU)이 공급망 위기 시 기업에 필수품 생산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붕괴가 재발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만 유럽 재계는 EU에 지나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이 같은 내용의 ‘단일시장 비상 수단’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EC는 비상 상황을 선언할 권한을 가지며 이후 필수품 확보를 위해 기업에 생산 설비 증설·재배치를 강제하고 필수품의 우선 생산을 명령할 수도 있다. 법안은 EU에 기반을 둔 기업에 적용된다. FT는 “실제로 발효되려면 EU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수개월 내 처리되기는 힘들겠지만 현 유럽의회 임기인 2024년 전에는 통과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몇 년 전부터 위기 상황에서도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비슷한 규칙을 수립해왔으며 EU 역시 위기에 대비해 비슷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