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경동나비
엘리트 학원

“재외공관 공무원만큼 수당 달라”

미주한인 | | 2024-04-20 20:33:32

재외공관 공무원만큼 수당 달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한국학교 파견 교사들 소송 제기했다가 패소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 공무원만큼의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중국의 한 사립 한국학교 파견 교사로 선발돼 2018∼2021년 근무했다.

이 기간 이들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은 국가에서 받고 각종 수당은 파견지인 한국학교에서 받았는데, 이런 보수 체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들에게도 재외공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측이 수당을 정하도록 한 선발계획은 무효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재량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이 한국학교와 협의해 적법하게 선발계획을 세웠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파견 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의 직무·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재미동포 여성사업가, 미국 여자축구에 역대최고액 3천만달러 기부
재미동포 여성사업가, 미국 여자축구에 역대최고액 3천만달러 기부

여성 스포츠 발전에 앞장서는 재미동포 여성 사업가 미셸 강.James A. Pittman-Imagn Images  미국과 유럽의 명문 여자축구팀들을 운영하는 재미동포 여성 사업가

‘Z세대·싱글·고령’ 교인 사역에 집중해야
‘Z세대·싱글·고령’ 교인 사역에 집중해야

‘한국 교회 트렌드 2025’(하)디지털 매체로 신앙 생활 Z세대싱글만의 고민 들어줄 공동체고령 교인들 친화 소그룹 활동 한국은 물론 미국 기독교계에서도 성인 자녀 세대의 교회 이

한인 여교사, 학생 폭행혐의 기소

버지니아주 프리스쿨서 공립 프리스쿨의 한인 여교사가 아이를 때려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교실 내에서 3세 남자아이를 때려 이마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버지

‘마진콜’ 투자사기 ‘중형’…빌 황에 징역 21년 구형
‘마진콜’ 투자사기 ‘중형’…빌 황에 징역 21년 구형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  지난 2021년 3월 발생한 월가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기소된 한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사진·로이터)씨에게 무려 징역 21년의 중형 구형됐다.

성 김 전 주한 미대사 현대차 싱크탱크 사장
성 김 전 주한 미대사 현대차 싱크탱크 사장

무뇨스, 첫 외국인 CEO로 주한 미국대사와 북핵대사 등을 역임한 성 김 전 대사가 현대자동차의 사장이 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5일 발표한 임원 인사에서 성 김 현대차 고문을

미국 원정출산 산모 수술후 후유증 사망
미국 원정출산 산모 수술후 후유증 사망

한국 알선업체 통해 와괌 리조트에 혼자 방치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한국 알선업체를 통해 미국령인 괌으로 원정출산을 온 한국인 산모가 출산 12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또 한인학생 대상 인종차별 ‘학폭’ 사건

가톨릭 고교 하키팀서욕설·왕따 등 따돌림샤워실 알몸 몰카까지학교 측은 미온 태도부모“끝까지 싸울 것”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학교 폭력 사건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드러

“모친 살해 한인, 정신분열증 앓았다”

기도를 위해 머물렀던교회사택서 참극 발생“목사가 발견해 신고”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한인 존 김(39·본보 11일자 A1면 보도

모친 폭행살해 혐의 30대 한인남성 체포
모친 폭행살해 혐의 30대 한인남성 체포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서현장서 경찰에 붙잡혀2급 살인 혐의로 수감 3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노모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전국 주의회서도 한인 정치인들 대거 당선 ‘약진’
전국 주의회서도 한인 정치인들 대거 당선 ‘약진’

전국 한인 후보들 선전  지난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각급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의 승전보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동부 뉴욕부터 최서단 하와이까지 미 전국에서 출마한 한인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