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 확산

전종준 변호사 “LA 등 미 각지서 동참의사”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기자회견 이후 LA 한인의사협회와 샌프란시스코 한국학교가 동참을 선언하는 등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진해 온 전종준 변호사는 “기사가 나간 후 LA 한인의사협회 전 회장이 LA에서도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 서명서류를 보내드리고 온라인 청원사이트도 알려드렸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또 “LA 여러 단체와 정치인들도 한인 2세의 미래를 위해 나서겠다고 동참의사를 표했다”며 “미주 전 지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식의 일 ’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샌프란시스코 한국학교 관계자는 청원 서명 운동과 아울러 온라인 서명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 변호사는 아울러 전했다.

뉴욕 퀸즈한인회도 “퀸즈에서 영사관 업무를 할 때 서명을 받으려 한다”며 오프라인 청원서 양식을 보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뉴욕 한인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알려왔다.

이 같은 반향은 미주를 넘어 한국까지 확장됐다. 한국의 한 종합일간지는 지난 26일자 기사에서 뉴욕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후 “한인 동포 2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전락했다”면서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의 ‘오락가락’하는 모순된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문은 한국 일간지로는 처음으로 소위 ‘홍준표법’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법무부와 병무청의 공식 공문을 인용해 정부 부처간의 법적 해석의 무지와 혼란을 지적했다. 법무부가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도 병역 의무가 없다고 한 반면 병무청은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한국 국적이 남아 있으면 병역의무가 있다고 한 정반대의 해석을 예로 들며 불합리성과 모순을 지적했다.

전변호사는 ”뉴욕 한인회, 퀸즈 한인회, 커네티컷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관계자가 공동서명한 대통령 청원서와 증빙 자료들은 지난 20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에 속달로 발송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내달 말이나 5월초에 올 듯 하다”고 내다봤다.

전 변호사는 “한국에서 소위 ‘국민정서’ 운운하며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 안타까웠는데 인식이 달라지길 기대한다”며 “뉴욕 기자회견 이후 동포사회의 동참 의사와 응원 그리고 참여가 부쩍 늘고 있는 이때, 미 전역의 더 많은 단체가 동참해 한국 정부에 대한 법개정 촉구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적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 서명 캠페인은 오프라인과 온라인(yeschange.org) 을 병행해 실시되고 있다. 문의 jjchuninfo@gmail.com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