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소송 계류 한인‘12년래 최저’

올해 6월말 657명 전년비 24.1%↓

단순이민법 위반 82.1% 대부분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하면서 지난 1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866건에 비해 24.1% 이상 줄어든 것이며 2021년 1,057건과 비교해서는 37.8% 감소한 것이다.

회계연도 상으로 보면 지난 2012년 1,333건을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 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감소 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명으로 증 가세로 돌아선 후 2021년까지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불어 닥친 2020년 20.8% 폭증한 이후 2021년까지 3% 추가로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으로부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 해왔다는 의심을 사왔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 들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1.2%에 달하는 667명이었다.

이에 반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 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8.9%에 해 당하는 59명이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