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욱 스탠포드대 교수
“이전 정부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고 현 정부는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다.”
신기욱 스탠포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최근 출간한 ‘민주주의의 모험’ 책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신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사회는 분열돼 있으며 정치는 실종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는 포퓰리즘이 강했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탄핵 이후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업그레이드할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민주적 규범과 정신이 많이 훼손됐다”고 일갈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리더십의 위기라며 “리더십이 실종됐다”고 했다. 그는 “정치 문제가 사법화되고 있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대화의 정치는 없고 국회에서 야당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지금도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경제·정치 양극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현재의 싸움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중국, 러시아 등 ‘샤프 파워’(sharp power)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제연대가 중요해지는 등 국내외적으로 더 큰 모험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국 민주주의는 결국 정상적인 경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민주주의는 꾸준한 모험을 통해 발전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