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포함
재외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한국 재외동포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야당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도 조속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동안 여러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재외동포청 설립을 언급했지만 ‘구호’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고 여야가 찬성의지를 밝혀 내년 초에는 재외동포청이 출범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5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 당 공약이었고, 당 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도 이번 개편안에 담겼다. 우주항공청 신설, 이민청 신설 등은 향후 추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편안에 재외동포청을 포함, 3개 부서가 함께 포함돼 있는 점은 변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 승격에는 찬성하지만 그동안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정과제이자 동포사회의 관심사항인 재외동포청 신설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영사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재외동포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날 저녁 열린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730만 재외동포 여러분의 지지와 애정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재외 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우리 국민과 함께 글로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외 동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뉴욕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신설이 정기국회에서 어려움없이 잘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저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동포 정책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 장관은 지난 8월 재외동포청 구성안을 통해 외교부 소속 외청으로 내년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업무 흡수 등을 통해 3∼4국, 150∼200명 규모로 조직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