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신설·선천적 복수국적 재정비”

윤석열 당선자의 재외동포정책과 공약 진단

 

이번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다.

윤 당선자는 “재외동포청 설치는 오랜 기간 재외동포들의 숙원이란 걸 잘 안다”며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외교부 외청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른 출마 후보들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재외유권자들에 호소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말뿐인 공수표가 될 뿐이었다. 윤 당선자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한인사회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매번 뒤로 밀려왔던 재외동포정책이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질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윤 당선자는 재외동포청 설치뿐만 아니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재정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국적법 개선을 요구해온 한인사회 노력이 비로소 반영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 대선에서 재외투표자는 16만명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200만 명의 추정유권자 중 10%도 안 되는 인원만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재외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워싱턴을 방문했던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우편투표 도입 및 추가투표소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결국 재외투표 숫자가 중요하고 결집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한인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 때문에 우편투표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고 양분된 여론의 초당적 합의도 어려운 과제다.

한편 이번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미국을 방문해 전국을 돌며 동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형식적인 방문에 그쳤을 뿐 제대로 된 동포간담회도 없이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외 한인들을 대하는 양당의 태도 또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유제원 기자>